2018. 12. 19. (수) 오후 13:30,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지난 2015. 11.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현대판 인신매매 등의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의 관행처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지난 11. 23. 서울고등법원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6일과 10일, 완도군과 대한민국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끝내 부정하며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는 것은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5. 이에 염전공대위는 오는 12. 19. (수) 오후 13:30,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정부 측의 상고장 제출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진행경과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13:30~13:35 / 사회 ‧ 경과보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13:35~13:40 /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장 제출의 의미 /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13:40~13:45 / 당사자 발언 /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
13:45~13:55 / 연대발언 /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영철 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남연 대표
13:55~14:00 / 성명서 낭독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미디어센터 이태곤 센터장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희망을만드는법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070-8666-4377, 010-3356-2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