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2018 하반기 :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희년·경제정의 운동

뻬뻬로 2018. 12. 27. 13:31

하반기 호 | 제164호_2018.12.26.

토지+자유 이야기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토지+자유연구소 \| 12월 26일, 2018 2018년은 부동산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연구소’의 위상이 제고된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분배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자, 부동산 자산이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보고

[토지+자유 비평 82호]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남기업 소장 \| 3월 20일, 2018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었던, 매우 실망스러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거기에 더하여 김 의원의 ‘보유세 3법’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후퇴시키는 안까지 들어있다.

[토지+자유 비평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소장 \| 4월 4일, 2018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