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12. 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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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2.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 제1항 등위헌소원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 (합헌)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