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2월 극적으로 원내 5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도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국회는 정말 스스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관련 글 : 고장난 국회, 개혁은 항상 국회 앞에서 멈춘다 / 박정은 사무처장)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참여연대를 비롯해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위 6가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이상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 반복을 중단하길,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 시민단체 "1월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촉구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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