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단위 자사고 :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발표 기자회견 (2019.02.26.)
전국단위 자사고 : 신입생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 일반고의 최대 10.3배, 학부모부담금 연간 최대 2,589만 원으로 일반고의 9.2배 ...
전 과목 A등급 학생 비율 최대 99.4%, 내신 상위 10% 학생 비율 최대 94.0% 성적 우수 학생 쏠림현상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과 2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분석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는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학비 또한 평균 대학등록금의 4배가량 비싼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교육 양극화현상을 확인함.
▲【내신 분석 결과①】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내신 분석 결과②】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학부모부담금 실태】학교유형별 학비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연평균 1,13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무려 2,589만 원으로 서울 소재 일반고 대비 약 9.2배 수준으로 확인됨.
▲【문제점①】전국단위 자사고의 과도한 성적 우수 학생 쏠림현상 원인은, 첫째 학생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고입전형 특혜, 둘째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성적을 반영하는 선발방법, 셋째 전국단위 모집의 허용으로 볼 수 있음.
▲【문제점②】전국단위 자사고의 높은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을 의미함. 고교서열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며 그 정점에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음.
▲【문제점③】전국단위 자사고와 같이 사회적·경제적·성적 중심의 분리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없음.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사고의 고입 우선 선발권을 해소하여야 함.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절실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국회의원과 2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국단위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금’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전국에 46개가 있습니다. 이 중 10개교는 학생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이른바 ‘전국단위 자사고’이고, 나머지 36개 자사고는 해당 학교 소재 시·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이번 분석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를 대상으로 하였고, 초기 자립형사립고였던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6개교와 이후 들어온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해당 학교가 속하는 시·도별 내신 성적 산출방법이 다소 상이하여, 내신 석차 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와 내신 성취도별로 비교 가능한 6개교를 따로 분석하였습니다. 나머지 서울 소재 1개교의 분석 결과는 지난 회견에서 이미 밝힌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내신 성적 분석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받은 석차 및 성취도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학교별 반영 과목은 다를 수 있고, 학기별 반영 비율 및 교과목별 반영비율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직원자녀전형, 지역전형이 있는 특수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전국단위 일반전형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성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나 성적 오류 자료는 배제하였습니다.)
두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는 다음 [표1]과 같습니다.
■【내신 분석 결과①】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각각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중 [표2]와 같이 내신 석차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최대 94.0%까지 나타났습니다. ‘나’학교의 경우는 90.0% 로 나타나지만, 체육특기자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신입생이 중학교 내신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 분포는, 지난 1월 사교육걱정과 김해영 국회의원실이 함께 한 서울지역 일반고 및 자사고 신입생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기자회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번 전국단위 자사고의 성적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과 같이 서울지역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 비율은 평균 8.5%인데 반해, 이번에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내신 성적 상위 10%비율은 평균 88.0%로 일반고 대비 약 10.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자사고 평균 18.5%에 비해서도 전국단위 자사고는 최대 약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신 분석 결과②】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고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이번 분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고측은 ‘고입 동시 실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있지 못하고,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이런 자사고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지난 두 차례의 분석에 따르면 고입전형의 소극적 변화만으로는 특정 유형의 학교에 대한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사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등은 여전히 엄청난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어, 선발시기 일원화 등 불공정한 고입전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전국단위 자사고의 과도한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 원인은, 첫째 학생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고입전형 특혜, 둘째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성적을 반영하는 선발방법, 셋째 전국단위 모집의 허용으로 볼 수 있음.
분석 결과와 같이 전국단위 자사고에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 우선 선발권 때문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앞선 시기에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전국단위로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고 있고,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한 효과는 소위 SKY대학 입학 실적으로 나타나 전국단위 자사고를 고교서열의 정점으로 군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한 전국단위 자사고의 대학 입시 결과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일 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사고의 주장대로 대학입시 결과가 ‘선발효과’가 아니라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스템의 효과라면,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 측이 이토록 학생 우선 선발권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자사고의 선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측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만 따로 떼어 본 이번 분석 결과는 자사고 측의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부여된 학생 우선 선발권은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정 유형의 학교로 따로 모아 교육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고교를 서열화 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전국단위 자사고는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영재학교·특목고 등의 학교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지만,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입전형은 학교유형에 따라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차별을 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국단위로 선발하고 있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예체고의 경우는 학교의 특성상 지원 학생이 전국에 걸쳐 있고 이 학교들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전국단위 모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가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예전 관행대로 전국에서 성적 우수 학생을 모집해왔던 프리미엄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일 뿐, 굳이 광역단위 자사고와 모집단위에서 차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사고는 초기 설립목적인 교육과정 다양성을 이유로 고입에서 유리한 특혜를 부여 받아왔지만,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하기보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화되었음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일반고와 교육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고입전형에서 학생 우선 선발권과 선발방법 그리고 모집단위에서 배타적인 특권을 누려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학부모부담금 실태】학교유형별 학비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연평균 1,13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무려 2,589만 원으로 서울 소재 일반고 대비 약 9.2배 수준으로 확인됨.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생 우선 선발권에 따른 ‘선발효과’ 라면, 그 다음 요인은 자사고와 일반고 입학생들의 경제적 배경의 차이입니다.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일반고 대비 3배 이상의 납입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사고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시작부터 일반고와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의 학부모부담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학부모부담금(학비)’은 2017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급식비 등)를 모두 합한 경비 총액을 의미합니다.
2017년 회계 기준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 2,341개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 원이었으며,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무려 2,589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표6]과 같이 서울 소재 일반고의 연간 평균 1인당 학부모부담금 279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9.2배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 대학등록금 평균인 665만 원과 비교해도 약 3.9배 수준입니다.
■【문제점】전국단위 자사고의 높은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을 의미함. 고교서열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며 그 정점에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음. 전국단위 자사고를 비롯한 자사고·특목고의 학비는 1차적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중학교 성적이 우수해도 이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진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나치게 높은 학비는 일반적인 학부모·학생들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 귀족학교로 군림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고입 사교육비 지출도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최대 4.9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SKY 캐슬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교육비용의 계층 간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만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의 교육기회도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4.9배의 사교육비와 10.3배의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 배경이 없는 이들은 자사고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물론, 공교육의 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자사고 정책은 교육 양극화의 축소판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보장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기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학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있어야 진입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이라는 고입 특혜까지 더해져 고교의 출발선을 더욱 불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개선일 뿐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이 성적과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점】전국단위 자사고와 같이 사회적·경제적·성적 중심의 분리교육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없음. 성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고교를 서열화하는 시스템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과 같이 전국단위 자사고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수준, 사회적 수준, 학업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에서부터 계층 간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통합적 능력이며,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동질적 집단으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환경에서 이를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친 집단 간 교육 격차는 개인과 집단을 소외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사고의 고입 우선 선발권을 해소하여야 함.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절실함. 초창기부터 전국단위 자사고의 설립·확대를 두고 부(富)에 따른 교육 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뜨거웠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어 고교체제를 왜곡하고 서열화하여 대다수 학생·학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영재학교·과학고 등을 정점으로 고교서열화는 가속화되었고, 고교 진학 경쟁은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유형의 학교로 거의 빠져나가 버린 대다수의 일반고들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단위 자사고의 실태 분석은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여,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노력하는 누구나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실시’ 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사고는 ‘학생 우선 선발권’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며 고교체제에 미치는 자사고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소수의 특권 의식으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고입 동시 선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교서열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입 선발시기의 차별을 바로 잡고, 특권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균등이 존중될 수 있도록 부디 교육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공익을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2. 26. (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