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5호(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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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17:31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5호, 2019. 2.>
- 독일
언론의 보도하지 않을 권리(2017. 6. 22.) 
- 오스트리아
동성커플의 이별 후 상대방의 친생 자녀를 입양할 권리(2018. 10. 3.)
- 미국
낙태를 반대하는 진료소에게 낙태 시술을 안내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2018. 6. 26.)
- 캐나다
경찰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동의만을 얻어 공유 컴퓨터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18. 12. 13.)
- 프랑스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객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2019. 2. 1.) 
- 스페인
남성의 출산휴가기간이 여성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2018. 10. 17.)
티셔츠 시위를 하여 해고된 근로자대표위원회 근로자위원의 노동조합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2018. 9. 6.)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