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2. 2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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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2.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2017헌가33 형법제160조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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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본문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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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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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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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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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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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기각,각하)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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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017헌마374,2017헌마976,2018헌마821(병합) 병역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위헌확인

• 
  

•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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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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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기각,각하)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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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 (기각,각하)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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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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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 (위헌)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