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6호(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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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15:23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6호, 2019. 4.>
- 독일
장애인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규정의 위헌성(2019. 1. 29.) 
- 오스트리아
국적 상실에 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2. 11.)
- 미국
비노동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의 위헌성(2018. 6. 27.)
- 캐나다
5년 이상 해외거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성(2019. 1. 11.)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2018. 12. 20.)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