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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비평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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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7. 17:15
2019-4호(87호) | 발행일:2019.5.17. |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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