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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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190여개 단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개인으로 회원(장비회원) 활동하는 전국단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토론회 –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를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윤소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합니다.
4.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며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알림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데,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 2022년에는 장애인 소득·고용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5.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을 응답한 비율은 41%로, ‘소득보장’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22년에 만들어질 장애인 소득·고용에 대한 별도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 동안 장애인을 ‘분리·거부·제한·배제’했던 차별적 역사를 뒤로 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절반 가량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로 꼽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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