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7호(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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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20:0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7호, 2019. 6.>
- 독일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있어 비혼 가정에 대한 차별의 위헌성(2019. 3. 26.) 
- 미국
공적이용채널의 운영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받는 국가행위인지 여부(2019. 6. 17.)
- 캐나다
의무적 피해자분담금 부과 규정의 위헌성(2018. 12. 14.)
- 프랑스
‘시위 중의 공공질서 유지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2019. 4. 4.)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