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6. 2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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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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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  

  • ○ 총포보관 사건 (합헌)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  

  •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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