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 (2019.7.8.(월) 11시, 사회보장위원회 앞)

보도자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 (2019.7.8.(월) 11시, 사회보장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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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7월 8일(월) 담 당   페 이 지 총 6매 (붙임자료 포함) 제 목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2020년 예산요구 시리즈1>   「종합조사표」→「점수조작표」 변질 원인규명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7월 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사회보장위원회(충정로) 천막농성장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19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지난 6월25일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의 발언을 계기로7월1일부터 시작해서 8일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7월1일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예산 반영 없이는 사기행각’임을 밝히며 2020년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5. 6월 25일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부브리핑 자리에서 기자의 예산문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이 약 한 5,200억 정도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비율로 보면 올해 대비 한 19%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방금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만, 지금 대표들이 각자 많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활동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득보장이나 직업 같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적들이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올해는 이렇게 활동지원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좀 더 넓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증액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6. 우리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2020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의 의지와 규모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2020년 예산 요구에 대하여 시리즈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7.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논의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구성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TF에서 우리게 제출하고 있는 예산 요구안을 근거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8.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요구 시리즈1」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문제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히고 있은 2020년 5,200억 예산증액 (19%)은 거의 자연증가분 이외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적 차원의 예산 반영일 뿐입니다.   9.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예산 편성 기조를 심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500조가 넘는 확대 예산 편성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기조는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법정 5개 단체 대표들은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발목잡기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11.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종합조사표’가 ‘점수조작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은 바로 예산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31년 만의 변화에 맞추어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짜 폐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맞추어진 종합조사표 조작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여야 하여야합니다.   12. 이에 우리는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2,628억 수준이 아니라 9,929억 수준으로 증액하여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합니다.   13. 예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예산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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