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및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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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2020년 예산 반영과 지난 6월25일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의 발언을 계기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째(*8월 1일 기준)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인등록제도’와 함께 ‘장애등급제’는 31년간 장애인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수급유무와 수급 양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이 사실상 전무했던 당시에는 큰 전환이자 계기였으며, 이제 31년만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 그러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 반영이 없다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장애등급제’라는 제도 하나를 개편하거나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분리’와 ‘배제’, ‘낙인’의 의미였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6.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확대의 방향 속에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른바 ‘슈퍼예산’이라고 이야기되는 2020년 500조원의 정부예산 중에서 적어도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는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보다 더 적은 인상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7. 뿐만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7월 30일 회의를 통해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작 2.94%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평균 2.06%로,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의 삶은 외면당했습니다. 8. 우리의 요구는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된 요구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2012년 8월 21일부터 1842일 동안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역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9.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포용적 복지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가로막고 있는 적폐 세력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에 우리는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및 행진」을 2019년 8월 1일(목) 오후 4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10.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및 행진」은 31년만의 장애인 정책 변화에 맞는 진정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이에 따른 예산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적폐 세력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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