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등급제'진짜'폐지! 개인맞춤형 3대정책 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_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2020년 예산 반영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39일째(*8월 8일 기준)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 보건복지부 갑질청산 사회보장위원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등급제’는 31년간 장애인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수급유무와 수급 양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이 사실상 전무했던 당시에는 큰 전환이자 계기였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만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 됐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조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16.16시간까지 활동지원 하루 지원시간이 확대될 것이며, 기존 수급자들 역시 평균적으로 7시간 가량 서비스 시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6. 하지만 16.16시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고 평균 시간의 삭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588명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고 약속한 모의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7.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는 종합조사는 결국 평균 서비스 지원 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장애인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산 반영이 없다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에 불과할 것이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종합조사는 또 다른 이름의 장애등급제로 전락할 뿐입니다.
8. 또한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초청해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의 핵심서비스인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대상자와 평균 제공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의 서비스시간 삭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예산의 문제이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권위적인 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9. 우리의 요구는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된 요구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2012년 8월 21일부터 1842일 동안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10.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포용적 복지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2020년 이른바 ‘슈퍼예산’이라고 이야기되는 500조원의 정부예산 중에서 적어도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는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11. 전장연은 ‘예산쟁취, 갑질청산 사회보장위 농성 투쟁’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투쟁’으로 전선을 전면 확대하고 연대를 확장해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8월 9일 오전10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우리의 요구와 향후 투쟁계획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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