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은 공익ㆍ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하여 2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익전업변호사’란 공익ㆍ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되어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공익전업변호사는 본업으로서 공익활동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익활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나 공익활동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공익ㆍ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전업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그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고 의미가 크다.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공익ㆍ인권단체 등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 변호사의 안정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공익ㆍ인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공익전업변호사의 활동이 긴요함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게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ㆍ인권단체 및 비영리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사업이 변호사 법정단체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과 채용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폭넓은 공익ㆍ인권활동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회원들이 보다 손쉽고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도 펼쳐왔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