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복지부8.21발표 비판)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 낙제점"_20190821
❍ 8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적용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라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를 적용한 기존 수급자의 갱신조사 결과 월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었고,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을 유지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 우리는 ‘혹시나’ 기대했던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역시나’를 증명한 것에 불과해 씁쓸함을 넘어 ‘소귀에 경 읽기’의 답답함이 사무친다. 그간 전장연이 제기한 우려와 비판에 대한 반영은 커녕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통계수치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여 마치 장애인 삶의 변화로 포장하고 있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처지에 비애를 느낀다. 특히 발달장애인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동 떨어진 채 걸음마 수준을 ‘만족도 매우 높음’의 성과로 부풀리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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