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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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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6. 17:52
2019-1호(17호) | 발행일:2019. 9. 6. |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16.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불평등 해소는 시대적 과제다. 불평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대안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과세하는 토지보유세 강화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인 매매차익과 지대(임대)소득 둘 다를 줄일 수 있고,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실현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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