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올해도 추석에 고속시외버스 타고 고향 못 가는 장애인들의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많은 이들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낼 연휴로 들떠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 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관련 시범사업 시행이 10월 28일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4. 2001년 오이도역 추락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투쟁은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에 고속·시외버스도 포함되지만 15년이 다 되도록 전국의 고속·시외버스(2019년 7월말 기준 9,168대) 중 단 1대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버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5. 전장연은 2014년 설 명절부터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외치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추석에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동권 보장 TF’ 구성 등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6. 지난해 8월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올해 2월 1일에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지난 9월 6일에 진행된 관련 간담회 자리를 통해 10월 28일로 지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 간담회에서 공개된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총 4개 노선/차량 10대(우등 3대, 일반7대) 운영 ▶48시간 전 사전예약제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승강장 도착해야 탑승 가능’ 등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약 3개월 기간의 시범사업 예산(약 13억원)과 같은 수준의 예산만이 2020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8.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시외고속버스 도입계획을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8~’22)」에 반영하고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9. 이에 전장연은 추석연휴 첫 날인 9월 12일(목) 오전11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탑승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범사업 재검토 및 2020년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10월 28일 시범사업 시행일 전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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