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9. 26.)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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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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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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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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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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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등에 대한 ... (기각)
  

  2018헌마128,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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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사건 (기각)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  

• ○ 보험사기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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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건 (인용(취소))
  

  2019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