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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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뻬뻬로 2019. 10. 22. 15:06

보도자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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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10월 22일(화)
담당	이기풍(010-2455-3252)	페이지		총 12매
제목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 건물주 나와라! #기획재정부 개혁 #모피아 퇴출

장애등급제폐지 3대예산(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 보장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대통령 공약도 무시하는 진짜 사장 기재부 장관 나와라!!

중증장애인과의 약속,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약속, 예산으로 보장하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장소 : 나라키움저동빌딩(건물주 기획재정부)

■ 일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모피아들은 그들 기득권을 위한(for), 기득권에 의한(by), 그들의(of)권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조롱하며 철저하게 기득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4. 기획재정부 모피아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무시하고 구호품 수준의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휴지조각으로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산을 잘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GDP OECD 11위, 그러나 사회복지·장애인예산 OECD ‘꼴찌’입니다. 장애인들의 31년 만의 변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예산반영 없이는 단계적 사기에 불과합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권리 예산입니다.

6.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국민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만의 장애인 정책의 거대환 전환으로서 지난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한 도구로, ‘소외⦁배제⦁낙인⦁차별’의 의미로 작용됐던 제도였기에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7. 그러나 ‘31년만의 장애인정책의 변화’라는 정부의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득⦁고용⦁사회서비스⦁교육⦁주거’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8.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됨을 이야기합니다.

9. 이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에 31년 만의 역사적 변화에 걸맞게,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를 전제해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 빈곤의 사각지대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일부 관료들은 공공연하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 생계급여 폐지를 이야기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의료급여는 안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11.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주범은 조물주보다 높은 나라키움저동빌딩 건물주인 기획재정부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13.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2020년 500조원의 정부예산에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 입니다. 31년만의 역사적 변화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기획재정부의 실링(celling) 예산에 가로막혀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14. 우리는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파행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짓기 위해 나라키움저동빌딩(건물주 기획재정부)에 들어왔습니다.

15. 기획재정부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에 대한 구호품 수준을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고 모피아들의 천국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예산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개혁 투쟁을 시작합니다.

16.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예산이 2020년에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유 건물인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시작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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