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9호(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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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 14:32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9. 9. 3.)
- 칠레
칠레 소비자보호원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헌성(2018. 1. 18.)
- 콜롬비아
생리대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성(2018. 11. 14.)
- 일본
부자가정(父子家庭)의 유족기초연금 수급 제한의 합헌성(2018. 9. 25.)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근거한 자위대 방위출동명령 불복종 소송(2019. 7. 22.)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