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12. 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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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2. 27.(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 (위헌)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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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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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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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각하)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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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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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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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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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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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2017헌마359,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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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각하)

  (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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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2018헌마301,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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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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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