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장애인예산 평가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쟁취”를 위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85일간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 증액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됨을 이야기합니다.
6.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주범은 조물주보다 높은 나라키움저동빌딩 건물주인 기획재정부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농성투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7. 2020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투쟁은 2019년 3월26일~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도로에서 1박2일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 투쟁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22일 나라키움저동빌딩(건물주 기획재정부)에서 농성투쟁을 85일간 진행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2021년을 향한 장애인권리 예산 투쟁을 위해 나리키움저동빌딩에서 농성을 접고 새롭게 투쟁을 전환합니다.
8. 우리의 투쟁은 오늘(1월17일)부터 시작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장애인차별발언, 자유한국당 논평의 장애인비하발언, 정치인들의 장애인혐오발언에 대한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진정 등을 통해 다시한번 그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시작합니다.
9. 정부는 2021년 예산 수립을 위해 1월~3월까지 각 부처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2021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협의와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총선 대응과 각 부처와의 협의와 투쟁 이후 또다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21년 예산 투쟁을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가장 먼저 또다시 재발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차별발언,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차별발언을 비난하며 논평한 자유한국당의 장애인비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살려내라!’ 투쟁을 49재인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설연휴 6박7일의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12. 지난 해 12월 5일(수) 오후 1시경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일하던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투신하여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13.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은 기획재정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정당한 인건비 책정 방식이 아닌 실적을 달성해야만 인건비가 발생하는 수당 방식으로 책정함으로서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중증장애인도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3대 공공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4. 전장연은 故 설요한 동지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85일간의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의 농성을 전환하며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3대 공공일자리」쟁취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1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해 ‘진짜사장 기획재정부’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2021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투쟁 계획
1월 : 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망 49재 설연휴 조문투쟁,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공공일자리 쟁취 투쟁 총선대응 준비투쟁 2월~3월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 및 정책요구안 제출 협의 및 투쟁 3월 : 기획재정부 면담 투쟁 및 대정부 투쟁 선언, 총선을 통한 장애인정책 및 예산 약속 쟁취, 강원도 평창장애포럼 국제대회를 통한 장애인 정책 토론회(3월9일~11일) 4월 : 420투쟁 5월 :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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