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1호(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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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13:01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1호, 2020. 2.>
- 독일
잊힐 권리(2019. 11. 6.) 
-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상의 국교설립금지조항 위반 여부(2019. 6. 20.)
- 캐나다
범행시와 형의 선고시 사이에 형벌규정이 바뀐 경우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2019. 10. 11.)
-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집행결정(2019. 12. 18.)
형사보상금 청구 요건을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존재의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19.)
- 페루
사영(私營) 미디어에서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의 위헌성(2018. 10. 11.)
- 스위스 연방헌법(상)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