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3. 26.)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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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3.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2016헌가17,2017헌가20,2018헌바392(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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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2016헌바55,2016헌바65,2016헌바72,2016헌바90,2016헌바97,2016헌바141,2016헌바142,2016헌바148,2016헌바161,2016헌바164,2016헌바180,2016헌바183,2016헌바200,2016헌바216,2016헌바309,2016헌바310,2016헌바349,2017헌바264,2017헌바269,2017헌바270,2017헌바394,2017헌바469,2017헌바518,2018헌바95,2019헌바234,2019헌바235,2019헌바236,2019헌바371(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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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129,2018헌바93(병합)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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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2017헌바363,2019헌바403,2019헌바447(병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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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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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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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2018헌마77,2018헌마283,2018헌마102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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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각하)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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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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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 사건 (인용(취소))

  2019헌마1254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