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추련 소식지> 봄아 네가 부럽다. 코로나19와 상관없어서

<4월 장추련 소식지> 봄아 네가 부럽다. 코로나19와 상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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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식지 (4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봄아 네가 부럽다. 코로나19와 상관없어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봄은 부럽습니다.

봄은 바람이 자주 불어서 기나긴 추위를 견디고 나오는 새싹들을 마구 흔들어 댑니다.

봄바람의 심술이 아슬아슬하지만 그러함에도 짧게라도 꽃은 피워냅니다.

긴 추위 이겨낸 피워냄이기 때문에 그 꽃잎이 더욱 경이롭고 대견하고 감탄이 절로 납니다. 예년에 비하여 올 봄은 더욱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진정 해방을 간절히 바램은 봄날에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 쌓였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가장 바빠야 합니다. 전국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 활동가들에게 장애인참정권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을 하려 지역순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활동가들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국이 이러하니 참정권모니터링 교육을 할 수가 없어 올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얌전히 있겠습니까. 선거일에 선거는 진행 되는 상황에서 틀림없이 장애인참정권이 보장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연락해서 참정권 보장이 안 된 곳의 차별사례를 모아달라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되는 사례를 모아서 이후에 인권위 집단진정을 진행하여 현,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지 않고있는 장애인 참정권이 확보되도록 법 개정·정책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분도 선거 당일에 혹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안 돼있는 투표장소를 보시거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투표소를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30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거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후보의 발언이나 방송과 홍보물이나 어디에서나 선거에서 사회소수자들에게 혐오표현을 한 것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아동, 빈곤, 노인, 혐오를 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차별과 혐오는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차별과 혐오를 저지르는 사람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이 미리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별주의자가 국회에 입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사로운 봄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폐쇄되는 집단시설 안에서 혹시 인권침해는 없는지 또는 얼마 전에 발달장애자녀를 감당할 수 없어 동반으로 돌아가시는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격리문화가 소수자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램으로 해방의 봄날에 뵙겠습니다.

 

해방이여 오라! 봄아 해방을 꽃을 뿌려다오!

승규 미애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3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3월 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인 설립 총회&연대단체 상반기 회의

-저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민간단체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공익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추련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소관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한편, 공익법률가 단체인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공공감)의 지원을 받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들을 겸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22일, 법인 설립을 위한 장추련 연대단체 총회를 처음 진행하였고 총회 이후, 인권위 요청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정관 내용 수정에 대한 공유 및 연대단체별 동의를 구하고자 올해 3월 5일, 장추련 법인설립 임시 총회를 거치는 한편, 상반기 예정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보고를 위해 상반기 회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고 회의 성원 여러분들께도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을 했지만 회의실 사전 소독,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제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고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해 주신 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3월 11일, 노숙인 시설에서의 입소인 퇴거 종용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기자회견 연대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M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수원시청의 공문에 따른 조치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비상공지’라는 내용을 통해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외출을, 직장생활인에게는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직장생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홈리스행동’의 확인 결과, 해당 공지를 규정한 수원시나 복지부 차원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이미 퇴소한 사람이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M시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입소인의 주거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조치이며 ‘주거’와 ‘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폭력적 조치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시설 입소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장추련의 김성연 사무국장이 연대발언으로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3월 9일/3월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자가격리 문제, 주요 언론사 인터뷰

스브스뉴스 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798854

JTBC뉴스 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34045

-대한민국은 현재,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감염병 예방수칙과 요청에 따르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개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상자에 한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활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순간, 코로나19 감염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감염병 당시,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국가적 감염병 재난 발생시, 장애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더 심각한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자가격리 기간 중,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피해사례에 대해 장추련의 김성연 사무국장이 2곳의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인이 재난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신종이 아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기사내용 전문 및 링크 참조)

 

3월 19일 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 탈시설-자립생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인 <도란도란>에서 거주하며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고자 SH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하고 선정된 당사자 분을 비롯해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 분들이 시설원장에 의해 자립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침해되고 조직적인 방해를 받고 있어 탈시설-자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자립을 강하게 희망하는 거주인 당사자와 <도란도란>에서 탈시설-자립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설 직원들이 함께 모여 시설장의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정당한 탈 시설-자립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25일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장애인정책제안 기자회견

-2020년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는 민생의 통합을 강조하며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흐르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혼란함 속에서 자신들만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담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당에서 대선후보로 유력시 되는 후보들이 종로구에 출마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총선연대’를 구성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 장추련 박미애 활동가가 함께 연대하여 수어통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월 26일

 16회 전국장애인대회&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매해, 정부가 정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고 동정과 시혜를 강조하는 날로써 기능하기에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이에, 장애인 빈곤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한 故최옥란 열사를 기리는 3월26일, ‘326전국장애인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무사히 대회를 마쳤습니다.

 

 

 

 

‘21대 국회! 21대 장애인법 재·개정으로! 정치를 바꾸자!’

언제나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이 벌써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장애인권위원으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의 신청과 인증사진 올리기를 제안드립니다!

 

 

2020 420장애인권위원 함께해요!

 

* 420 장애인권위원 참여 방법

1. 신청서링크 클릭!(또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

(http://bit.ly/420인권위원2020)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료!

3. 기금 5천원(그이상도 좋아요^^)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조성남(420공투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 http://bit.ly/인권위원인증샷 클릭(또는 주소창에 입력)해서 들어간다.

5. 인권위원 이미지 인쇄

6. 이름을 적고 인증샷 촬영!

7.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420공투단 #장애인차별철폐 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장추련 2020년 주요 일정

<상반기>

4월~5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인권위 진정

※현재,’코로나19‘로 인해, 예정했던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을 중단,’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집단진 정’ 으로 대체 진행.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예정 

4월~5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연구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오표현 발화 실태와 차별적 정책 파악, 정치영역에서의 혐오 차별 대응

5월 22일(금),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5월 28일(목), (인권위, 장추련 공동주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공동 토론회

<하반기>

6월~10월, ‘지구대 및 파출소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모니터링 사업

7월15일(수),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설 11주년 기념 차별상담 보고회

8월26일(수)~28일(금) (두루, 장추련 공동주관) 평지 차별 상담가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10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체회의

12월23일(수), 장추련 2020년 사업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식,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원, 박승하,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 후원을 하시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집니다. 다만, 출금 통장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후원문의 : 010-7479-1040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gid=dd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