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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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14:17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 2020. 4.>
- 캐나다
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2019. 11. 15.) 
- 유럽인권재판소
공항 환승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모멸적 대우 금지에 대한 권리(2019. 11. 21.)
- 스페인
유럽연합 자연보호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규정한 자치주법의 위헌성(2019. 11. 13.)
- 콜롬비아
교도소 수감자의 교리(敎理) 준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8. 9. 3.)
- 스위스 연방헌법(하)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