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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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제50-92호, 2020. 4.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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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에 일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회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제작하였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형사문제 △배·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A집의 상담내용은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증보판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 문제 해결에 법률상담 Q&A가 유용하게 쓰이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붙임: 코로나19 법률상담 Q&A e-book <-클릭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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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7. | |||||||||||||||||||
| 대한변호사협회 | |||||||||||||||||||
| 협회장 이 찬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