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5. 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5. 2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5. 27.(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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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각하)

  2019헌라3,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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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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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각하)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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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 (기각)

  2019헌라6,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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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464,2017헌바537,2020헌가6(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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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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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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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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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 (기각,각하)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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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각하)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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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운전석에서 상해를 입은 청구인의 폭행 사건 (인용(취소))

  2019헌마1419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