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2020. 6.>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호부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내용 소개

 

- 미국

 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2020. 4. 20.)

  

- 유럽인권재판소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2019. 10. 17.) 

- 스페인

 주택임대부문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2020. 1. 28.) 

- 콜롬비아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6.) 

 

- 요르단 헌법재판소

- 바레인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20. 4. - 2020. 5.)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 프랑스 헌법재판소 2019년 12월 20일 결정을 중심으로 -

- 정신이상 항변과 적법절차 조항 : 미국 연방대법원 Kahler v. Kansas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는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