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토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 토지정의 214호 |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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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토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박지선)
조금 과격한 표현일수도 있겠지만 랑카의 토지를 보면서 온몸을 묶어놓은 채로 허들 경기를 해보자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준비 시작! 을 외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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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은 보유세 정책 흔들기를 중단하라(토지정의시민연대)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이러한 여러 부동산 정책 중에서 유독 보유세만을 지목하여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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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6% 경제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접어라(이태경, 뉴스앤조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애초 호언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정치적 요구에 쫓긴 정책결정자들이 취할 정책수단은 인위적 경기부양책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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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이름으로(조영민, 뉴스앤조이)
재미있는 사실은 사상과 이념은 배제하고 오매불망 ‘실용’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실용적’이면서도 정당성까지 보너스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어떻게든 완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
‘순수’시장경제는 윤리적 시장경제…(김윤상, 함석헌 기념 학술 심포지엄)
정부 영역의 축소와 시장 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세력이 집권한 시점에 현실의 시장주의는 스스로 추구하는 ‘시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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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희년의 현대적 적용-지공주의를 말한다.희년의 경제법, 주최 : 토지정의시민연대 일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주 과정), 개강:3월 26일, 장소:헨리조지센터(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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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 근로/사업소득 면세하고 지대소득 과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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