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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회

여전히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회 지난 7월 15일 국회사무처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 된 행사내용과 행사절차를 안내하며,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었다. 보도자료에서 애국가를 선도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문지훈씨를 소개하며 ‘시각장애를 극복한 팝페라 가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극복하다’라는 단어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부정적인 것을 이겨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해야하는 부정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영역 2020.07.18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9년 장애인학대신고는 총 4,376건이었고,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인포그래픽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장애인학대 1644-8295 여러분의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T 02-6951-1790 / F 02-6951-1799 / ..

장애인 영역 2020.07.14

발달장애아동에 몰이해한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발달장애아동에 몰이해한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자료_20200626.pdf 첨부파일명 발달장애아동에 몰이해한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자료_20200626.pdf 119.66KB 미리보기 내려받기 발달장애아동에 몰이해한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6. 26(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서석준 (피해당사자의 부) : 피해사례 당사자 발언 2.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영역 2020.06.26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6. 25.)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6. 2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6.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019헌가9,2019헌가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합헌)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

법률 소비자 2020.06.25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호부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내용 소개 - 미국 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2020. 4. 20.) - 유럽인권재판소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2019. 10. 17.) - 스페인 주택임대부문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2020. 1. 28.) - 콜롬비아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6.) - 요르단 헌법재판소 - 바레인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법률 소비자 2020.06.25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신장장애인 해고를 용인한 경북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6. 25(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행정소송 재판: 오전 10시 30분 ▐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 경북노동인권센터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 경북노동인권센터 · 경..

장애인 영역 2020.06.24

6월25일(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토론회(발달장애인 참정권 중심)

6월25일(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토론회(발달장애인 참정권 중심)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 첨부파일명 [200622] 보도자료_6월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pdf 109.63KB 미리보기 내려받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제언-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인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로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바라며 의원회관 입장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사오니 양해바랍니다.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

장애인 영역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