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3way - 박종운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6. 2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6.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019헌가9,2019헌가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합헌)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호부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 내용 소개 - 미국 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2020. 4. 20.) - 유럽인권재판소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2019. 10. 17.) - 스페인 주택임대부문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2020. 1. 28.) - 콜롬비아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6.) - 요르단 헌법재판소 - 바레인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5. 2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5. 27.(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각하) 2019헌라3,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

한국법학원 뉴스레터 (제5호)새창으로 읽기 빠른 답장을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20년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식지새창으로 읽기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4. 23.)새창으로 읽기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0. 4. 23.(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2020. 4.)새창으로 읽기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 2020. 4.> - 뉴스레터 제42호 내용 소개 - 캐나다 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2019. 11. 15.) - 유럽인권재판소 공항 환승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

2020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식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3. 26.)새창으로 읽기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3.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년 3월 소식지새창으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