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뉴스레터 제04호

뉴스레터 제04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장애인의 목소리로 함께, 차별없는 세상을! 연구소, APDF서 '민간보고서 워크숍' 개최 장애인 연대와 각국의 민간보고서 작성현황 공유, 지원결의 서명식도 진행 10월28일 연구소는 열린네트워크, 뇌병변인권협회등과 함께 송도국제회의장에서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민간보고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보고서작성은 국가보고서와 함께 한국장애인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되며, 전 장애계가 하나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한 참석한 김용익 국회의원은 건강권유보조항과 선택의정서의 의결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들이 연대와 각국의 민간보고서 작성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서명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편집장칼럼]구체적인 복지 공약 없는 대통령 선거 “시각장애인도 후보의 모든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다” [인터뷰]뉴욕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씨 [특별기획]고통의 땅 아이티, 그곳 장애인의 삶 Hot Issue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하라!” 故김주영 활동가의 억울한 죽음 애도하는 추모식 열려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김주영 활동가의 뜻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후 김씨의 빈소가 있는 … more 연구소,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모든 미신고시설의 문제다…7일 이룸센터서 토론회 열려 인권센터는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 해결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된 사례로서, 21인의 허위 친자등록, 감금, 학대, 부정수급 등으로 논란이 된 원주귀래사랑의 집 사건이 논의 되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인권문제, 특히 입양이나 친자등록의 방법으로 가정의 모습을 꾸민 사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more [토론회에 관한 함께걸음 기사 보기] [본소]11월21일 14시~22일 12시 신입직원교육 실시 [본소] 11월22일 13시 ~23일 12시 전국 정책협의회 [대구] 11월23일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개선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11월20일 14시~16시 장애인주거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센터 소식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법률적 체계수립, 권리옹호의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논의, 법률적 근거 마련 일시 : 2012년 11월 16일 (금) 오후 2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more 목소리 높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애인차별 부당하다 “장애등록을 안 하면 그냥 아동도 아닌가요?”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짐작되는 한 여성이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 어머니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거주하는 시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한다기에 조건이 맞을 것 같아 신청해볼 요량으로 시 아동돌봄지원센터에 문의했던 일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의 아이돌봄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댁의 자녀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운증후군으로 보이니 중증장애아동이다. 이 사업은 경증장애아동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댁의 자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어머니는 그 답변에 의문이 들어 아이돌봄사업 시행 부처인 여성부에 문의했다고 한다. 여성부 담당자는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적용대상 지침은 장애등록을 한 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된다”고 답했고 …more [공익소송 제기]지난 10월 26일에는 의족의 파손에 대하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성과]지난 8월에는 지난해 인권센터가 고발했던 ‘평택 …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지난 10월 중순,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행, 금전적 갈취… [‘개그콘서트’ 장애인 비하에 대한 대응]‘개그콘서트’가 지적장애인을 비하 및 희화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소 전국 지소 서울 070)8162-5364 경남 055)284-9128 광주 062)531-0420 전남 061)284-6705 전북 063)222-3499 대구 053)557-0455 대전 042)672-1482 인천 032)889-8298 부산 051)465-4483 장애우 직업센터 041)688-3956 사회적기업 리드릭 02)3667-4945 영삼어린이집 02)2634-7859 함께걸음 02)2675-8151 [후원계좌]국민 084-01-0338-849 농협 065-01-176976 사업자등록번호 : 114-82-04882,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자 : 김성재 Tel : 02-2675-5364, Fax : 02-2675-8675, E-mail : cowalk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