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블린 조약이란?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해서 최초에 맞닥뜨리는 규범 중 더블린 조약이 있습니다. 난민심사의 책임국가 및 절차를 규정하지만, 심사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규범이라며 비판이 많은데요. 박소현 인턴이 준비한 더블린 조약 III에 관한 밥터디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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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강의 후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해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준비의 유의점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후기를 통해 그 현장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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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아동구금실태 (2013.01-2015.6.)
국내 난민보호현황과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여전히 '보호' 이름으로 '구금'이 되고 있습니다. 어필에서 공개하는 이주아동구금실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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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아시아민주주의포럼 연례미팅 참가기
이일 변호사는 9월 11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대만민주주의기금 주최 동아시아민주주의포럼(EADF)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주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대만, 일본, 몽골, 홍콩의 활동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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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노동권향상을위한세미나 후기
지난 9월 2일, 올해로 도입 12년 차로 이주노동자들을 사슬처럼 얽어매고 있는 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종전의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0기 이슬 연구원이 세미나 내용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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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염전노예 사건과 한국의 인신매매
한국정부는 2013년 형법개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유엔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에서 개정된 인신매매죄로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안염전 사건으로 살펴본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의 문제점에 관하여 김종철 변호사가 자세하게 분석한 글을 소개합니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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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조달 공급망의 인권침해 밥터디
기업인권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미국의 ICAR에서 2014년 9월 발간한 보고서 "TURNING A BLIND EYE?"를 주제로 박세호 인턴이 밥터디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농업에서 민간군사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조달의 어떤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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