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위한 공동토론회 결과보도(2017.07.05.)
4개 교육단체가 모여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6월 13일(화) 오후 2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4개 단체는 2021학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와 그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공통입장을 확인하였음.
▲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의 가능성 확인함.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점자 발생시 ‘서열화된 점수’, ‘학생부 교과 점수’, ‘면접’, ‘추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논의가 진행됨.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부가 없거나 만회가 필요한 수험생(재수생,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등)을 위한 대입 전형을 수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4개 공동 주최 단체는 이 토론회 이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올바른 담론을 확산하고 대입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대 운동을 추진할 예정임.
 지난 6월 13일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최근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점수 경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목표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육적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즉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적으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기 4개 교육단체는 제기된 우려가 교육 개혁보다 우선한 것인지, 현실적인 우려를 해소하면서 절대평가 전환으로 가는 방향은 없는지 등의 문제를 공동 토론회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우려를 살펴보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전제에 의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변별력이 떨어질 경우 각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이후 정시 모집 운영이 어렵다면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을 높일 것이고, 이때 입시 결과에 대한 불평등 및 불공정한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운영이 어렵게 될 때 재수생, 대안학교 출신 및 검정고시생,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고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입시 트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 중심의 정시 준형을 운영하기 위해 현실적인 동점자 처리 방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4개 단체는 합의점을 도출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교육 정책임에 공통 입장 확인.
우선 4개 단체는 공동토론회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교육 정책이라는 공통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의 벽을 허물고, 지식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탐구․체험 중심으로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6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같은 지식 암기 중심, 교과목 중심의 수능 시험을 상대평가에 의해 촘촘하게 줄 세워져 결정되는 대학입시 결과에 학교 현장이 지배당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이 같은 역량을 양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하에서 요구되는 과잉 공부와 과잉 변별에서 벗어날 때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수능 중심의 현재 입시는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학습의 심화와 발전이 아닌 정답을 맞히고 덜 틀리기 위해 불필요하고 질 낮은 공부에 쓰도록 하는 과잉공부와 과잉변별을 위한 입시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한 수능 체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간의 입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선발의 타당성을 회복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능시험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능 점수는 학생을 줄 세워 당락을 결정하는 역할이 지나치게 강해 정작 시험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학생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교생이라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의 성취도를 가지고 각 학과에서 공부할 적격자인가를 판단하는 방향의 대학 입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입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의 가능성 확인함.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점자 발생시 ‘서열화된 점수’, ‘학생부’, ‘면접’, ‘추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논의가 진행됨.
2021학년도 수능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3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국회토론회’에서 제안했던 안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안은 2021학년도 수능을 6개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에 사회와 과학 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2과목을 선택해 총 8과목을 치르도록 하는 안입니다. 즉 8개 과목에 9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등급의 합이 72가 되고 여기에 영역별 가중치를 허용한다면,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현재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모두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정시모집을 운영할 수 없으니 학종이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대학별고사 강화되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도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예상되는 우려는 불식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도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운영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토론회는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물론 전과목 1등급을 맞은 학생의 수와 동점자의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8개 과목 9등급 절대평가에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 전형을 치르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전형 요소로 언급된 것에는 △서열화된 수능 점수 제공(예: 백분위 점수), △학생부 교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 추첨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논의된 동점자 처리 방안 중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무엇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인지를 구체적인 점검 후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 학생부가 없거나 만회가 필요한 수험생(재수생,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등)을 위한 대입 전형을 수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이 운영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었지만 제도 도입의 목표가 학교교육 정상화라면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9등급 절대평가로는 수능 중심의 입시 경쟁 강도가 확실하게 완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 문제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때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현재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재수생,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뒤늦게 학교 공부를 시작해 고교 내신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른기회전형이나 특성화고졸업자 전형과 같은 방식의 특별전형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특별전형의 전형 요소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의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부 자료가 없거나 불리한 학생들을 고교 교육과정에 위탁해 1학기 혹은 2학기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학생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공동토론회를 통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연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통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절대평가 전환 시 9등급으로 시작할 것이냐, 5등급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수능을 6개 공통과목 2개 선택과목을 치르면서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점자 처리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현 정부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연대 운동을 전개할 것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제시할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련된 안에 대한 여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정부가 이를 채택하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2017. 7.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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