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뉴스레터 2호

뻬뻬로 2017. 8. 2. 14:12

2014년, 장애계를 넘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신안 염전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었기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던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 장애인이 섬에서 구출 된 이후에도 갈 곳이 없어서 염전으로 다시 되돌아 가는 일들이 생겼고, 가해자인 염전주들은 집행유예로 줄줄이 풀려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단 신안 염전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축사, 양식장, 농장, 고물상, 식당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도가니 사건'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 등, 점차 장애인 학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대상 학대 사건들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똑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조차 않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만, 정작 피해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에서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되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당국은 손쉽게 시설입소를 추진하지만, 이들은 답답한 시설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합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여러가지 지원들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장애로 인해, 이런저런 이유들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다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묻혀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의 결과물이며, 그 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피해자로서 공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통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현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현실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30년간 오직 장애인 인권의 한 목소리를 내 온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학대라는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인 배제와 차별의 울타리를 걷어내고자 20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학대를 경험한 장애인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 사법절차에서의 지원을 통한 권리보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동참과 자립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Tel: 02)2675-8152│Fax: 02)2675-8675│E-mail: cad5364@gmail.com
Copyrightⓒ 2016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