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졌고 이는 87년 6월 항쟁에 비견되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되었고,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3. 정치권에서는 지난 1월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6월까지 14차례에 거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3명의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권역별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개헌 논의는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연인원 1천만명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논의여야 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논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개 개헌 논의는‘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를 위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노조할 권리’등의 기본권과 사회권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무엇보다 현재 개헌 논의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 검토와 개정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를 제안드리고 아래와 같이 첫 모임을 제안드리오니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차 전체모임 : 8월 23일(수) 오후2시. 노들장애인야학(종로구 25 유리빌딩 2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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