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7. 8. 31.)

 

주요 결정 속보

8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8.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합헌)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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