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 단체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첫 정부 예산안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정부예산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7년 대비 7.40% 인상된 2조 2,200억원의 예산안이며, 이는 2017년과 동일하게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전히 0.5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보건복지부 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7년 본 예산 대비 12.6%의 증가가 이뤄졌다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7.40%의 인상은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입니다.게다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단 9억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고,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예산과 탈시설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타 정부부처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반영된 예산 수준에 불과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 34,000백만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000백만원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권 관련 예산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서 중증장애남성 장려금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것과, 근로지원인 전체 인원이 200명 확대되었을 뿐 매우 미미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 2018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고 표현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과 각 부처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 수준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 장애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를 포함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우리는 9월 5일(화) 오후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요>”를 개최하고 예산 확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문재인정부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기 내 예산 확대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이후 국회에서 2018년 예산이 논의될 때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018년 장애인생존권 예산 분석 자료 및 요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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