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주 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4:00~16:00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 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좌 장: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인사말: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사례발표: 사실관계 정리 및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의 부당성(소송 원고) 발제1: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검토 및 의의(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발제2: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본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방안(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토론1: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장애연금수급권과 개정된 '장애심사규정'검토의견(최정남 실명퇴치운동본부 회장) 토론2: 장애인정책과 네덜란드 사례(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3: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수급요건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용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오시는 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차량 5부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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