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본 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2013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어이없는 평가 과정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로막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이에 본 센터는 장애감수성과 한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 심사와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하고, 고발키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첨부 : 1. 기자회견순서 1부. 2. A씨 교사의 글 1부. 3. 기자회견문 1부. 끝.
[첨부 1_기자회견순서]
[첨부 2_A씨를 16년간 가르쳐온 작은자야학 교사의 글]
저보다 7살 많은 형을 만난 곳은 2001년 장애인야학인 ‘작은자 야학’ 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승환이형은 줄곧 제가 있는 초등기초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수업하기 전 형은 ‘이거 배워 뭐해?’ ‘나도 결혼하고 싶어. 에휴!’ 등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작년과 같은 내용의 수업을 올해도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넋두리로 시작하던 형이 오늘은 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에게 다가와 이번에 재활원을 나가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축하의 말과 함께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잔소리처럼 늘어놓았지만 형의 웃음은 여전히 그 주름진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새로 살 집 준비하기, 혼자 살기에 필요한 물건 구입하기,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 배우기 등 시설에서 나갈 준비로 바빠서 형은 야학에도 오지 못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형이 보이지 않아 수업이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좀 지나면 당당히 세상에 한 발 내민 형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형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니 얼마나 좋은 줄 아냐며 제 옆을 떠나지 않고 자랑을 해댈 형을 기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받은 장애등급 재심사로 연금지원과 활동지원을 못 받아서 시설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여 중복장애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적장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형을 봐왔던 저에게 어제의 형과 오늘의 형의 다르지 않은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내일이면 나도 옆 반의 000형처럼 시설을 나와서 나 혼자만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형이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지금 야학수업에 다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형을 만나야 할까요? 작년과 같은 올해, 내년 또한 올해와 같을 수밖에 없는 형에게 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인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꽉 막힌 시스템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형에게 저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첨부 3_기자회견문]
탈시설 가로막는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 장애감수성 없는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규탄한다! -
❍ 탈시설을 준비하는 A씨(52세,남)는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이다. 그는 40여년 동안 거주했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보고자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신청하였다. A씨는 체험홈 면접을 보고, 합격하였다. 그렇게 고대했던 자립생활이 가능해진 순간이었다.
❍ A씨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와 진료기록, 각종 검사를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훈련 및 공부도 진행하였다.
❍ 지난 11월 2일(목). A씨가 거주하는 시설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A씨의 장애 중에서 지적장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A씨는 뇌병변과 지적 중복장애로 2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없어지면, 중복장애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장애연금 등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철회할 것인지, 이의신청 할 것인지 구두로 물어보았던 것이다.
❍ 장애등급 3급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시간은 대폭 줄어들고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할 A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지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A씨와 시설, 센터는 다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A씨는 장애연금이 탈락 될까 두려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연금은 그가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활동지원 시간도 40년간 시설에서 살아온 A씨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결국 A씨는 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탈시설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A씨의 지적장애가 없어진 이유는 너무나 황당하다. 공단은 A씨와 장애등급 확정을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몇 마디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가 전부이다. 50여년 동안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온 A씨는 공단의 몇 분간의 인터뷰로 지적장애가 없어지는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장애인 복지의 화두 중 하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폐지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시대를 역행할뿐더러 한 장애인의 정체성도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지난 수 년동안 자립생활을 위해서 노력했던 A씨의 꿈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장애감수성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 대해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A씨의 사례는 장애등급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탈시설을 가로막을뿐더러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조차 없는 이들이 장애등급 심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공단의 폭거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는 이번 A씨 재심사 과정과 관련하여 당장 사죄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는 장애등급 재심사원들에 대해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기준 전면 개정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라!!
2017년 11월 10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동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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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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