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궁리소 차담회(4)] 스웨덴의 시설폐쇄법과 사회서비스 전달 시스템

[2017 궁리소 차담회(4)]     스웨덴의 시설폐쇄법과 사회서비스 전달 시스템           ※ [궁리소 차담회(茶談會)]는 노들장애학궁리소가 외부 활동가 혹은 비판적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장애인운동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사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하신 분들은 ‘들다방’에서 차를 한 잔씩 주문해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함께해주시면 됩니다. (※ 참여 인원의 파악을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들장애학궁리소 홈페이지의 차담회 공지 게시물(http://goongree.net/notice/4812)에 ‘비밀글 기능’을 이용하여 성함과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은 2012년 여름부터 시작된 1,842일간의 광화문역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 3대 적폐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 수용시설입니다. 스웨덴은 이러한 장애인 수용시설을 이미 1990년대에 폐쇄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정치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1997년 10월에 제정된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법」(Law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 and Nursing Home)을 통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장애인 시설을 폐쇄시켰으며, 이후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의 80%가 탈시설 이후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사회서비스도, 최근 장애인계에서 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Cash for care)를 채택하지 않고도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궁리소 차담회에서는 올 여름 스웨덴 정책연수를 다녀온 바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을 모시고, 스웨덴의 시설 폐쇄 과정과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야기 손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 일시: 2017년 11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4층 ‘들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