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립희망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새창으로 읽기

대구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장애계대책위원회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9460 ․ 전자우편 : saramcil@empas.com ▶ 담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010-8212-3316),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근배(010-2528-3869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전국 장애계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전국대책위’)’ 는 6개 전국단체가 참가하여 구성한 연대체로서, 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비리의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이미 시설에 만연한 문제로서 인식하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3.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은 195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영권을 수탁 받아 2017년 5월 31일까지 37년 간 운영해 왔으며(현재 전석복지재단 3년 간 한정 운영 중), 산하에는 장애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 4개소, 1,150여명의 생활인들이 집단생활 하고 있습니다.   4. 대구 희망원은 2016년 4월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로 인해 시설 내에서 일어난 생활인 폭행 및 가혹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같은 해 6월 시설에서의 생활인 다수 사망사건, 급식비 횡령 등의 비리, 장애인 강제 노동력 착취, 독방 감금시설 운영 등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SBS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 꾸준히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5.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 등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시간적 범위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모두 한정되었으며, 2010년 이전의 희망원 내 인권유린 및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확인된 내용만 하더라도 다수 생활인 사망에 관한 의혹, 노동자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갈취,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국가보조금 허위 청구 및 급식비 횡령,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강요와 노동력 착취 등의 사실이며, 최근에는 대구MBC의 집중취재로 간부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치사,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목적의 감금실 운영, 국가보조금 횡령에서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사목공제회 등을 통한 조직적 개입, 대구시 공무원 등과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7. 이에 희망원전국대책위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와 활동으로 대구희망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그간 한국 사회복지의 적폐를 해결하는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1. 23   첨부 1. 대구지방검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사 회 및 경과보고.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여는 발언1. 박명애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 투쟁발언2. 태미화 (홈리스행동 활동가)   ○ 투쟁발언3.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 투쟁발언4. 이정하 (파도손 활동가 )   ○ 마무리 발언5.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