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방해 말라!

다스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방해 말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직접행동]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진행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과 국세청, 금융위에 민원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징구 요청했고, 금융위원회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12/14 [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월간참여사회 12월호 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11/23 [논평] 다스비자금 등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면죄부 예방해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일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평원문보기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 최근 주요활동 12/18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12/18 [성명] 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12/15 [의견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2/15 [보도자료] 국회 '특소활동비 공개' 소송 2심 승소, 국회는 상고말고 즉각 공개해야  12/14 [논평]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12/13 [논평] 국회 보이콧해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12/13 [논평]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12/12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12 [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12/12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12/12 [기자회견]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행동 12/08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12/07 [성명]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라!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참팟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국정원 얼마나 알고 있니? 국정원 예산 1조원, 운영이 가능할까? 전직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와 꼭 바꿔야 할 국정원,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팟캐스트 듣기 소성리 토요촛불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일시 :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장소 :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원작소설 vs 영화, 드라마 《모비 딕》 고래를 잡는 소설이 아닙니다. 두부로 벽돌을 치는, 결코 이루어 질수 없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인간의 광기  《마션》 영화 엔딩 10분이 궁금해서 찾게 되는 원작 소설, 앤디 위어의 신작 《아르테미스》도 함께. 《오베라는 남자》 내 곁에 있으면 정말 '꼰대'일 수 밖에 없는 '오베'. 책을 읽고 나면 나와 같은 세대를 사는 어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 팟캐스트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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