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7. 12. 28.)

 

주요 결정 속보

12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12.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2017헌가15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 (각하)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각하)
     2015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변경 명령 사건 (합헌)
     2016헌바249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2016헌바28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6헌바311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 (합헌)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2016헌바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7헌바1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2016헌마4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2016헌마31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11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1152,2017헌마15,2017헌마300(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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