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2017 겨울 : 연구소, 5월 대선과 함께 달리다

토지+자유연구소 소개  연구활동  칼럼  토지+자유 소식  후원안내 페이스북  토론광장 겨울 호 | 제162호_2017.12.29. 토지+자유 겨울 이야기   헨리 조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다! 토지+자유연구소 | 12월 18일, 2017 새로운 정부 탄생 등 대한민국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낡고 부패하고 불의한 질서를 타파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질서를 형성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연구보고   [토지+자유 리포트 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 조성찬 센터장 | 6월 21일, 2017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본 리포트는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을 담아 보았다.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남기업 소장 | 7월 17일, 2017 본 리포트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세금자료와 자산자료를 사용하여 11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추이를 산출하였다.   [토지+자유 리포트 15호] 지대개혁론에 입각한 세제개혁 방안 남기업 소장 | 9월 26일, 2017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세금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른 무엇보다 성장을 촉진한다.   [토지+자유 리포트 16호] 주요국의 토지가격 장기추이 비교 이진수 연구원 | 10월 10일, 2017 높은 지가는 생활비와 생산비용 모두를 압박한다. 다시 말해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킨다.   [토지+자유 비평 70호] 추미애가 옳다 이태경 센터장 | 9월 5일, 2017 유력정치인이 농지개혁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점도 놀랍지만, 헨지조지를 인용하며 지대추구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얼마나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지를 간파한 지점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자유 비평 71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 남기업 소장 | 9월 11일, 2017 ‘지대개혁’에 걸 맞 는 정책을 도출하려면 보다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대추구의 덧’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토지+자유 비평 72호] 김동연 부총리의 협애한 보유세 이해가 아쉽다 이태경 센터장 | 9월 14일, 2017 김 부총리의 보유세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애하다. 미실현이익 여부는 보유세 부과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유세는 세금 중의 제왕으로 증세시에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는 세금이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다.   [토지+자유 비평 73호] 8·2 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태경 센터장 | 9월 19일, 2017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 심리의 근절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보유세 강화의 드라이브를 걸 것을 간절히 바란다.   [토지+자유 비평 74호]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된 하태경의 토지 공산주의자 발언 이태경 센터장 | 10월 11일, 2017 하태경 의원의 논리대로 하자면 경제학의 원조라 할 아담 스미스와 고전주의 경제학의 완성자 존 스튜어트 밀도 토지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지주들이 독식하는 토지불로소득(지대)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토지 공산주의자로 매도당할 판이다.   [토지+자유 비평 75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이태경 센터장 | 10월 27일, 2017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 소유 및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 조류인 네트워크 사회와 조응할 수 있다.   [토지+자유 비평 76호] 주류경제학의 토지 몰이해를 비판한다 남기업 소장 | 12월 1일, 2017 요컨대 토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역할과 가치운동법칙을 잘 모르는 틀린 주장이다.   [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이태경 센터장 | 11월 22일, 2017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지대이자차액세 및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것이다. 언론기고 및 보도   불로소득,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남기업 소장 | 9월 27일, 2017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이태경 센터장 | 10월 12일, 2017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 이거 실화냐? 이태경 연구위원 | 11월 21일, 2017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이태경 센터장| 12월 6일, 2017 연남동 땅값은 누가 올렸나? 이경 센터장 | 12월 12일, 2017   신간안내   특구-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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