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관사찰 책임자, 양승태를 수사하라! 1월29일(월) 참여연대는 천여명의 시민고발단과 함께 법관사찰 책임자 4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민걸 전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전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대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등 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는 사법부의 신뢰도 없습니다 . +자세히보기 |
|
 |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법관 13명대법관 13명 입장문은 원세훈 재판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사찰 등 사법 농단사태에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 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국민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
|
 | 치즈통행세, 보복출점이 무죄라고?검찰구형 9년을 받았던 미스터피자 정우현회장은 1심에서 징역3년, 집유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치즈거래에 역할이 미미했다“고 판결은 밝히고 있지만 12년 동안 57여억원 수익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직영점을 내고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한 등 증거가 있는데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