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련과 도종환 문제부장관의 만남에 관련하여

전장련과 도종환 문제부장관의 만남에 관련하여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련)가 지난 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만났다. 전장련과 도종환 문체부장관과의 면담은 그 동안 정장련이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에 앞서 속초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장련과 도종환 장관이 면담을 가진 것이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접근과 향유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연장 등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보면, 문체부 일반회계 예산 2,020,829백만원 가운데 8,057백만원으로 문체부 예산의 0.39%(전장련, 20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와 예술의 참여나 전문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이음’도 만들어졌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의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업무도 문화예술정책실로 일부 이관이 되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등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서 장애인의 문화와 예술 정책의 비전을 문화예술의 ‘향수와 기회의 보장’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5개년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도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조금 확대하거나 일부 신규로 추가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을 문체부가 일반정책의 하나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보듯이 객체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도 일부 문화예술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문제는 참여를 보장하면 끝난다는 편견이 정책에 숨어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전장련은 도종환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제정과 예산확보, 관광 등에서 차별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TF가 꾸려진다면 현재 전장련이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접근’에만 초점을 맞춘 문체부의 정책의 틀을 벗도록 해야 하다.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 창작자로서 참여를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가도 논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도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은 부정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 위주의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장애’라는 독특한 장애인문화를 다문화의 하나로 바라볼 수가 없다.

전장련과 문체부가 꾸려나갈 TF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이 가지는 독특성이나 이를 문화,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UN권리협약에 준한 수어 등 비체계화된 언어를 포함하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소수 언어와 장애인 문화 등 다양성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헌법 개정에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수어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문체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TF 모임 내에서 논의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어와 문화다양성, 언어에 대한 차별금지가 헌법 개정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노력해야 한다.

2018년 3월 1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